KIEP, 한반도 평화·번영 `남북러 협력의 새로운 방향 및 추진전략` 논의

이재영 KIEP 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 28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러 3각협력의 미래`라는 주제로 한·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제4차 동방경제포럼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한반도의 정세 변화 속에서 남북러 3각협력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방향과 추진전략을 모색했다. 아울러 KIEP가 기획한 남북러 3각협력에 대한 연구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는 이재영 KIEP 원장을 비롯해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조현 외교부 차관,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가 참석해 각각 개회사, 환영사, 축사를 진행했다. 레오니드 페투호프 러시아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장이 이재영 원장에 이어 특별세션에서 기조발표를 했다.

이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8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가 새로운 변화의 바람 속에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새로운 남북러 3각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KIEP가 기획한 남북러 3각협력 연구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한반도와 러시아 극동 지역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경협 방안 모색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기조발표에서 이 원장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제4차 동방경제포럼 개최를 앞두고 남북러 3각협력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3가지 측면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남북러 협력 사업을 단순히 한반도 접경 지역이나 북한 영토를 통과하는 사업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특정 지역과 국가에 대한 3국의 공동 투자와 협력 프로젝트 등을 포함해 협력의 공간적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남북러 인프라 또는 개발협력 프로젝트 진행뿐만 아니라 3각협력 사업에 대한 제도적 토대 확립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북러 3각협력을 위한 공동조사 또는 공동연구, 사업 발굴과 정책 조율을 위한 3자 협력기구 창설, 남북한 및 러시아 3국 간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CEPA 등) 체결이 3국의 협력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남북러 3각협력이 북한의 핵 폐기를 진전시키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북한의 비핵화 과정과 남북러 협력 간의 전략적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실무세션에서는 KIEP가 수행한 남북러 3각협력 연구의 주요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하고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등이 논의됐다. 한·러 공동 연구진은 남북러 3각 경제협력 사업이 남북 관계 개선은 물론 한·러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비핵화 촉진, 역내 다자협력 활성화를 견인하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소중한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실리 미헤예프 프리마코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원(IMEMO) 부원장, 파벨 미나키르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경제연구원(ERI) 명예원장, 박정호 KIEP 신북방경제실장, 김석환 KIEP 초청연구위원이 발표하고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손승호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소장,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 양평섭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이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KIEP 관계자는 "이번 행사와 KIEP가 수행한 한·러 공동연구를 계기로 앞으로 양국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략적 이해의 접점을 모색해나감으로써 남북러 3각협력의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