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박용만, 규제개혁 쓴소리···“하나도 통과 안돼”

박용만 “기업들의 경쟁력 잃고 있어···법안통과 해달라”

김병준 “기업에 투자가 줄고 있어 고민···노력 하겠다”

손학규 “정부가 기업 존중하는 분위기 생기도록 응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회장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를 찾아 여야 주요 인사들을 만나며 기업계를 대변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에 대해 국회서 입법이 지지부진한 것을 문제 삼았다. 지난 8월 국회서 처리가 안되면서 9월 국회 최대현안으로 떠오른 경제 관련 입법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4일 박 회장은 오전부터 국회를 찾아 오후까지 여러 의원을 만났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병준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을 만났다. 박 회장은 이들을 만나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서서히 경쟁력을 잃고 있다”면서 “기업의 활력을 돕는 법안은 통과를 시켜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당과 만난 자리에서 박 회장은 “단기적인 어제 오늘의 이슈, 정책들 보면 찬반의 논란이 없을 수 없다”면서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서서히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력산업은 경쟁력이 서서히 약화돼서 지금 중국을 바라볼 때 저희가 추격해야 되는 경쟁자로 바라봐야 될 정도까지 왔다”며 “또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말도 이제 들리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재원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동성이 살아나야 되는데, 국회에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법안은 좀 들어내 달라”며 “또 (기업이) 새로운 일을 벌일 때 주저하게 되거나 제한하는 법안도 들어내 달라”고 언급했다.

언급된 법안은 지난 8월 국회서 처리가 불발된 인터넷은행법과 규제개혁법 등이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패키지 처리’를 위해서 합의가 미루어졌다. 여야는 9월 국회서 이를 논의하려 한다.

박 회장은 “8월 달 임시국회만 봐도 올라온 경제 관련 법안들이 많았다”며 “예를 들면 인터넷 전문은행법도 그렇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프리존과 경제특구법 등 이 법안들이 다 하나도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김병준 위원장은 “기업이 활력을 잃어 가는 것 같아서 투자도 줄고, 심지어 R&D 투자와 기술개발투자도 거의 행보를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저희들은 어쨌든 기업이 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다른 어떤 당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후 만난 손학규 대표는 “중국이 한국한테 함부로 하는 거는 당국의 경쟁력 낮아 (그런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국가가 시장에서 경제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 일을 잘 안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활력 있게 움직이는 게 정책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야하는데, (기업 입장에서 )정부가 무섭다”며 “대통령과 정부에서 기업을 존중하는 분위기(로 변화하도록)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