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부동산대책]21일 발표한다지만···그린벨트 대책 빠져 관망 늘 듯

다주택자 종부세 2배 등 폭탄 현실화

임대사업자 혜택도 확 줄여 수요 억제

그린벨트 공급대책 전무···근본대책 아냐

9.13 부동산대책 합동브리핑.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다주택자에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비롯해 임대사업자 대출규제 등에 방점이 찍힌 9.13대책으론 고삐풀린 집값을 장기적으로 틀어잡기엔 역부족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 등에 따른 수도권 공급대책이 이번에도 쏙 빠졌기 때문.

일부 투기수요나 갭투자 등을 관망세로 돌리는 등 일부 폭등세를 잠재울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투기억제책은 아닐수 있다는 뜻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선 세제와 대출 공급 등 총망라한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에도 수요역제책 뿐 정작 공급대책은 수도권 30곳에 30만호 공급이라는 기존 정부안만 되풀이 됐다.

이날 정부 주택 공급안은 이미 국토부가 추가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 방안으로 시장에 알린 바 있는 대책이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그린벨트 해제 등에 따른 공공택지 1차 확보방안을 오는 21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이날 서울 그린벨트 등 추가 수도권 택지지구 공급대책까지 기대했던 예상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에도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를 비롯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전세대출 축소에 따른 갭투자 방지책 등 수요억제책만 잔뜩 내놓아 시장 불확실성만 키워놨다는 평가다.

특히 기대했던 추가 주택공급대책이 연기되면서 시장에 불안감이 고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에 의한 서울 택지공급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강력한 공급 한방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오는 21일 1차 수도권 택지공급 후보지 공개에 기대를 걸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서울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박 시장의 반대로 대규모 택지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보니 시장 공급목마름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일 가능성이 높다.

양지양 R&C 연구소장은 "규제 강화와 함께 집값 급등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공급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공급대책이 함께 나왔어야 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 뿐만 아니라 강남 재건축 용적률 높이되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