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9·13 부동산대책 즉각 시행···대출 쏠림현상 없게 행정지도”

“대출 규모 축소 등 창구 혼선 없게 지도 부탁”

주택시장대책 간담회. 사진=금융위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을 제한하는 이번 9‧13 부동산대책으로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당부했다. 또 금융을 활용한 다주택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차주의 주택보유수 변동, 대출자금 용도 점검 등 금융권의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강조했다.

13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주택시장대책 후속조치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보다 선제적이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금융위는 규정이 개정돼 대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 행정지도를 시행해 금번 대책을 즉각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고가주택 종부세율 상향과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강화, 임대사업자 대출 규모 축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 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혼선 없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차주의 주택보유수 변동, 대출자금 용도 점검 등 금융권의 주기적인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일선 창구에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반드시 실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가계대출, 전세자금보증, 임대업대출 등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규제회피 사례가 발생할 경우, 차주의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규대출을 제한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철저히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가계대출과 담보대출 위주로 쏠려있는 금융회사 영업관행을 개선해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