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고위 공무원 3명 중 1명 ‘강남 3구’ 주택 보유”

관보 분석···“2주택자 비율은 47% 달해”

부동산 대책 신뢰 안가는 건 당연한 것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심상정 의원실 제공

청와대와 정부 부처 등의 고위공무원 3명 중 1명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일 청와대와 행정부처 1급 공무원 이상 및 관할기관 부서장 등 총 639명의 재산변동 관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심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청와대와 행정부처 1급 공무원 이상 및 관할기관 부서장 등 총 639명의 33%인 210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 고위공무원 159명만 놓고 보면 강남 3구에 주택 보유 비율은 46%(73명)로 올라갔다.

또 부동산 관련 세제·금리·공금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중 기재부가 54%(13명 중 7명)으로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이 가장 높았고, 한은 50%(8명 중 4명), 국토부 34%(29명 중 10명) 순이었다.

사정 기능이 있는 기관 중에는 국세청이 80%(5명 중 4명), 공정위 75%(4명 중 3명), 금융위 69%(13명 중 9명), 대검 60%(35명 중 21명) 순으로 많았다.

청와대는 29%(52명 중 15명)였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정부기관 고위공무원의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은 29%(480명 중 127명)였다.

강남 3구 주택 보유와 관계없이 전국에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고위공무원은 전체 639명 중 298명으로 47%에 달했다.

2주택자 비율은 공정위 75%(4명 중 3명), 금융위 62%(13명 중 8명), 국세청 60%(5명 중 3명), 국토부 55%(29명 중 16명) 순으로 높았다.

다만 이는 올해 3월 29일 관보를 분석한 것으로, 4월까지 2주택을 매매하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이후 현황은 달라졌을 수 있다고 심 의원 측은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른바 힘 있는 정부기관의 고위공직자 중 46%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그 간 말로 떠돌아다닌 것이 사실로 확인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