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분석]정무위, 케이뱅크 심성훈·카카오뱅크 윤호영 2년 연속 소환

거물급 CEO 대신 실무진급 임원 다수 채택

인터넷은행 관련 논란, 올해도 국감 이슈로

공정위 국감 증인 명단 기업 관계자 수두룩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도 여지없이 민간기업인들의 줄소환이 예고된 가운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에도 기업인들이 줄줄이 증인이나 참고인 자격으로 국감장에 설 상황이 눈 앞에 왔다.

5일 국회와 금융권, 재계 등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총 59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한다. 이 중에서 증인 자격으로 국감에 출석하는 CEO급 민간기업 관계자는 15명 안팎이다.

다만 그동안의 국회 증인 채택 과정과는 달리 대기업과 대형 금융회사의 오너 내지는 CEO를 소환해 호통과 망신으로 일관하던 구태를 지양하자는 점에 여야가 동의하면서 실무진 수준의 인사들이 주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오게 됐다.

금융권에서는 김정민 KB부동산신탁 부회장,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최원규 전 자베스파트너스 대표,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 김영대 나이스신용평가 사장, 김태우 KTB자산운용 사장 등이 출석한다.

김정민 부회장은 대표적 친박계 의원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에서 벌어진 낙하산 인사 사례의 주인공이라고 지적해 국감장에 나오게 됐다.

김 부회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현 개성고) 후배로 2002년 국민은행 역삼동지점장 재직 당시 노 전 대통령 선거캠프의 대선자금을 관리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바 있다.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에는 문재인 당시 후보 캠프에 몸담기도 했다.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무위 국감에 불려나오게 됐다. 두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장은 평소 은산분리 완화 문제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해왔던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심 은행장의 경우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서 벌어진 특혜 논란과 중금리 대출 확대 등 영업행태 문제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윤 대표 역시 중금리 대출 확대와 금융비용 절감 등 영업 행태와 관련된 질의가 나올 전망이다.

지난해 국감 당시 의원들은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고 인터넷은행이 불러 일으킨 실질적 금융 혁신 성과가 적다며 성토한 바 있다. 특히 제윤경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혁신이 없는 케이뱅크는 단순히 점포가 없는 인터넷 전용은행”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국감에 나왔던 두 은행 대표는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의 계류를 아쉬워하며 은산분리 완화를 읍소했다. 다만 올해는 은산분리의 한정적 완화가 법제화된 만큼 지난해와 상황이 다소 달라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에 의해 금감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 김영대 나이스신용평가 사장, 김태우 KTB자산운용 사장 등은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이 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디폴트와 관련된 논란과 관련돼 국감장에 서게 됐다.

지상욱 의원은 이들 증인에 대해 “디폴트 우려로 인해 투자자들의 손해가 커졌다”며 “어음 발행을 맡은 한화투자증권, 신용등급을 부여한 나이스신용평가, 펀드를 판매한 KTB자산운용에 모두 책임이 있다”며 증인 채택 사유를 밝혔다.

MG손해보험의 편법 인수와 관련해서는 2015년 MG손보를 인수했던 자베즈파트너스의 최원규 전 대표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름을 받아 증인으로 소환이 확정된 반면 신종백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증인 신청 명단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국감에는 재계 일부 기업의 CEO들이 나온다. 장병규 블루홀 이사회 의장은 블루홀과 블루홀의 자회사 펍지 간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와 관련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블루홀은 온라인 전투 게임 ‘배틀그라운드’ 개발사로도 잘 알려진 기업이다.

불법 하도급 논란과 관련해서는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 박상신 대림산업 건설부문 사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중에서 강환구 사장과 임병용 사장은 지난해 국감에 나온 전례가 있다. 임 사장은 지난 2013년 국감에 출석하기도 했다.

또한 강신범 바른손 대표가 일감 독점·몰아주기 논란과 관련해, 박현종 BHC 회장은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자행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각각 김진태 한국당 의원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름을 받아 국감장에 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논란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의 손호승 전무, 포스코그룹 내부의 기업결합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과 관련해 전중선 포스코 가치경영실장 등이 금감원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아울러 한국GM의 법인 분리와 한국 시장 철수 의혹을 풀어내기 위해 최종 한국GM 부사장이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부름을 받아 산업은행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