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아 시의원 “서울시, 전액 삭감된 예산을 편법 집행하려해”

“시는 시의회 예산 심의 의결권 침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할 것”

오한아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오한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은 7일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시장 박원순) 문화본부가 ‘18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예산을 편법 집행하려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 문화본부(박물관과)는 삼청각 주차장 부지에 한식문화관 건립 사업을 위한 ‘삼청각의 한식문화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을 2018년 예산에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란 끝에 전액 삭감돼 한식문화관 건립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기획조정실(조직담당관)의 시책 연구비를 사용해 편법으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려던 것을 오한아 의원이 적발한 것이다.

오 의원은 “제9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삼청각의 한식문화관 건립 계획’은 한식 콘텐츠에만 한정되는 한계가 있고 수백억에 달하는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사업이므로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업은 10대 현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재논의 돼야 할 사항임에도 보고조차 없었다”며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청각은 고유의 분위기와 특성이 있는 관광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최적의 활용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