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서 KT 통신장애 현안질의···예산심사 가속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KT 통신장애 사건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다. 이외에 8개 상임위원회가 전체회의나 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심사에 돌입한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휴일인 주말에도 회의를 열었던 국회는 이번 주 더욱 가속화된 심사에 돌입한다.

26일 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정부로부터 KT 서울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에 대해 현안보고를 받고 피해 규모와 후속 처리, 재발 방지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과방위는 또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할 계획이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가 거세 당일 채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 등 법안을 심사한다. 국방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엄법 개정안도 함께 심사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정부로부터 한국과 러시아의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휴일인 전날(25일)에 이어 이날에도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 증·감액 심사를 실시한다. 오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 심의를 종료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이 자동 상정하게 돼 있어 시간에 쫓기고 있다.

예결위는 이번 주 중 예산소위에서의 심사를 마친 후 예결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원회로 전환해 보류 판정을 받은 예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에 예결위는 오는 30일까지 예산 심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지만, 워낙 심사 시간 자체가 짧은데다 예산안에 대한 이견으로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을 지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