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법인분리 산은 ‘찬성’ 선회···사측·노조 상반된 표정

한국지엠, 오늘 이사회·주총서 법인분리 의결

산은, 가처분 취하···당정 이르면 19일 간담회

그래픽=강기영 기자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 법인분리에 제동을 걸었던 KDB산업은행이 찬성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산은이 법인분리 중단을 요구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면서 한국지엠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법인분리 안건을 통과시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이날 오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잇달아 열고 연구개발 법인분리 안건을 의결했다. 산은은 전날 한국지엠이 제출한 R&D 법인 사업계획서에 대한 전문 용역기관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찬성 입장을 GM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산은이 ‘주총 무효 가처분 소송’을 내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중단됐던 법인분리 작업은 12월 초 베리 앵글 GM해외사업부문 사장이 방한해 이동걸 산은 회장, 여당 인사, 산업부 관계자 등을 만나면서 급물살을 탔다.

산은은 법인분리 중단을 요구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되, GM본사에 한국GM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속력이 있는 조치를 대가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GM 측은 한국지엠의 단일법인을 일부 분사시켜 R&D, 디자인 부문을 한데 묶는 ‘신설법인(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을 계획대로 진행하게 됐다.

앞서 산은은 지난 12일 입장 자료에서 “최근 GM 측의 요청으로 배리 엥글 사장을 만나 수일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틀 뒤엔 “한국지엠에 연말까지 집행하기로 약속한 4045억원 출자를 오는 26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출자는 지난 5월 정부가 GM과 합의한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른 조치로, 신규 자금 7억5000만 달러(약 8000억 원) 중 그동안 절반만 집행했었다.

산은이 사업계획 검토를 마무리함에 따라 당정은 한 차례 연기된 간담회를 이르면 19일 열어 법인분리와 한국GM의 지속 가능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법인분리 문제와 관련해 대책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가 당일에 연기했다.

노조 측은 이와 관련해 노동조합이 철저하게 배제된 채 정부와 여당, 산은 간 밀실협상이 이뤄진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최후의 수단인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지엠은 올 초 군산공장 폐쇄 조치 이후 경영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으나 노조가 “법인분리는 또 다른 구조조정 꼼수”라며 반발하면서 진통을 겪어왔다.

GM은 한국 사업장의 구조조정 이후 단일화돼 있던 한국지엠의 기존 생산법인을 둘로 쪼개는 법인분리 작업을 진행해왔다. 전체 직원 1만3000명 중 신설법인에 약 3000명이 옮겨간다.

한국지엠은 11월 말 연구 개발과 디자인 업무를 맡는 신설법인 이사회에 글로벌GM의 핵심 임원 6명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까지 신설법인 설립을 인정한 만큼 노조가 한국 공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