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3호 인터넷은행, 내년 5월께 예비인가 추진”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세 번째 인터넷은행의 예비인가 시점을 내년 5월로 잡았다. 올해 안으로 인가 기준을 발표하고 내년 3월에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뒤 5월에 인가를 내겠다는 것이 최 위원장의 생각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금융위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올해 국회 문턱을 넘은 규제혁신 입법의 효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차질없는 법 집행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가장 먼저 인터넷은행의 추가 인가를 언급하며 “올해 안에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기준을 공개하고 3월 중에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예비인가를 오는 5월에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과 핀테크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최근 통과된 금융혁신지원법 하위법규를 신속히 정비하고 시장과 상시적 소통 채널도 구축하겠다”며 시장과의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새해에는 경제 활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는데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자동차부품업과 조선업의 자금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사업 구조 재편, 환경·안전투자 촉진 등을 위해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속히 가동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혁신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동산·채권·지식재산권 등을 묶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고 소액공모·크라우드 펀딩,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공급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혁신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필요한 입법추진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라며 “앞서 언급된 모든 과제들의 시행과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 시장의 안정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새해 금융 정책 설명에 앞서 올해를 돌아보며 “그동안 금융 혁신의 추진 성과가 꽤 있었다”며 “가계부채 관리 강화, 자본규제 개편, 연대보증 폐지, 동산금융 활성화, 서민·취약계층 금융 부담 경감, 금융권 진입규제 일부 완화 등이 성과”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등 금융 혁신을 위한 입법안이 통과된 것은 정부가 준비한 정책들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의 마련이라고 생각한다”며 “언론의 도움으로 이같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