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영업 혁신안 마련···“보증금·카드수수료 개편”

홍종학 “자영업에 11조원 규모 직접지원중이다”

상가보증금·카드수수료·상품권·제로페이 등 논의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당정 업계 협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자영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당정은 자영업자를 위해 전용상품권을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개편에 힘쓰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20일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당정 업계 협의’를 열었다. 자영업자들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당정을 비롯해 청와대와 업계 관계자들까지 참석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역 자영업자에 대한 전용 상품권을 대폭 확대하고 상가보증금, 카드수수료 개편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만들고 사회적 안전망도 확충하겠다”며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자영업 생태계를 바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자영업자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며 “자영업자의 성장과 혁신에 중심을 두고 이들의 역량을 높이는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장기적인 시야에서 중장기 성장 정책을 마련했다”면서 “오늘 청사진을 기반으로 대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홍종학 장관은 “현 정부에서는 그동안 네 차례의 대책을 통해 총 146개의 세부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며 “11조원 규모의 직접 지원을 하고 있고, 카드수수료 우대 구간을 확대해 약 1조4000억원을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료 상한선을 정하고 10년으로 임대기간을 늘렸다. 자영업자가 저금리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했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 사회안전망도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늘 서울, 부산 등에서 제로페이를 시작한다"며 "명실상부한 결제수단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비서관은 “청와대에서도 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청와대, 정부, 여당이 자영업자 의견을 듣고 혁신성장 대책을 마련한 전례가 없었다”며 “그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경제 주체로서 존중한다는 의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