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공정거래법, 기업 어려운 상황 반영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

최저임금·상법 등 경제현안 관련 의견 교환

사진=경총 제공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총은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 8층 회의실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및 최저임금 등 경제 현안 전반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과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중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정보교환 행위 규제 조항 등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시행령 개정 등 최저임금, 상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히고 입법시 관련 부처에 전달하여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과 관련해 “공정거래 사건을 당사자간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하고, 4차산업혁명의 동태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코자 하는 것”이라며 “행정법의 집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코자 하였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손경식 회장은 형벌 조항을 정비하고 기업과 소통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으로 경총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정책 현안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