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최종구 금융위원장 “신성장 동력 발굴·금융혁신 가속화에 집중”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19년 새해에는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국민 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금융 혁신의 가속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31일 발표한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금융위는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도 의미 있는 변화의 성과를 조금씩 내고 있다”며 “금융 혁신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갖춰진 만큼 국민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019년의 정책 목표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금융, 금융 산업의 혁신성장, 소비자 중심의 금융 혁신과 금융 포용성 강화, 공정한 금융 질서 구축, 확고한 금융 안정 등으로 잡고 이에 대한 세부 방향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경제 활력 뒷받침을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금융지원 정책을 구체화하고 기존 정책수단을 십분 활용해 전통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산업 구조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담보 부족으로 자금흐름이 왜곡되는 일도 줄이겠다”고 전했다.

또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고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혁신기업들이 창업부터 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험, 혁신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금융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규제 환경을 구현하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혁신의 발목을 잡는 과도한 금융 감독 행태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의 금융 소비자 보호 정책이 영업행위 규제나 민원 처리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금융 서비스 혜택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소비자 입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지원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빠른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서민자금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영세 자영업자 부실채권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며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공급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공정한 금융 질서 구축 측면에서는 “금융권 진입규제를 풀어 새로운 사업자들이 금융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엄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금융그룹통합감독법과 지배구조법의 조속한 입법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탄탄하고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은 금융 혁신의 출발점이자 기본 전제”라며 “새해 경제 여건이 쉽지 않을 전망인 만큼 빈틈없는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상황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전 업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도입하고 자영업자 여신 심사 시스템과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권 전반의 거시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기업 구조조정은 시장 주도의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