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택시업계, 사회적대화 참여해야···변해야 산다”

택시단체, 카카오 카풀 서비스 반대 2차 집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발하고 있는 택시업계를 향해 당정이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아이폰의 등장이 기존 핸드폰 시장을 스마트폰 기반으로 순식간에 바꿨듯 어느 날 택시 환경도 급변할 수 있다고 진단한 김 장관은 택시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산업의 구조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새로운 출발점에 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과 관련, 김 장관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중국·러시아·일본 등과의 경쟁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 국토부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작년 한 해를 돌아보고 올해의 중점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그는 먼저 "작년은 연말까지 정말 일이 많았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숙제를 거의 다 했는데, 카풀-택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카풀-택시 문제를 풀 '묘안'이 있냐고 묻자 김 장관은 "묘안은 대화"라고 답했다.

그는 "국토부가 지난해 많은 문제를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었다"면서 "택시 문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려고 작년 내내 택시업계를 만나 협의하고 노력해 7월에 거의 합의가 됐었고, 정기국회 전에 단일안을 내서 처리하려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택시업계가 처음엔 정부가 내놓은 사납금제 폐지와 완전월급제 도입, 택시 호출 서비스 도입(우버화), 브랜드 택시 도입 등 제안에 긍정적이었지만, 내부 이견으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김 장관은 "택시종사자가 어려움을 겪는 근본 원인은 사납금제를 중심으로 한 급여체계에 있다"며 "이 때문에 서울 법인택시 절반가량은 기사가 없어 차고지에 서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 통계를 내보이며 "2000년 택시의 하루 운송수입은 9만6천원에서 2016년 15만4천원으로 60%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택시기사가 내야 하는 사납금은 7만4천원에서 13만3천원으로 80%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금 택시는 하루 12시간 일하면서 215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는 열악한 상황인데, 일한 시간 만큼 최저임금 수준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사납금제 폐지와 완전월급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발전과 자율주행차 개발 등으로 택시산업이 '우버의 도전' 같은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택시 서비스 다양화 등 택시산업의 구조조정이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폰의 등장을 예로 들며 "어느 날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폴더폰이 싹 다 사라지게 되고, 노키아(NOKIA)가 없어지고, 삼성 '애니콜'도 위기를 맞았다가 스마트폰 '갤럭시' 출시로 대응해 다시 세계시장을 장악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택시를 손 흔들어 잡는 식의 지금 같은 택시 시스템은 조금만 지나면 세계적으로도 없어질 것 같다. 이는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다. 택시산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해결하며 바뀌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버 등을 보면 차량과 IT 플랫폼을 연결해 사전에 예약하고 결제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받게 돼 있는데, 우리 택시도 이를 장착하면 굉장히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라며 "실제로 이를 도입한 인도에서는 택시운행률이 30∼40% 늘어났고, 싱가포르도 17%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기사들의 수입도 덩달아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택시의 노령화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고령자가 운전하는 개인택시를 사들여 그 비용을 연금 형태로 기사에게 지급하고, 택시는 젊은 사람에게 운행하게 해 운행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택시업계와 검토하고 협의했다"고 소개했다.

또 택시업계가 우려하는 카풀 차량의 무차별 영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카카오도 카풀을 하면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분명히 정하게 하고 맞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식의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며 "상생발전 방안을 더 고민해 택시업계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택시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종사자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택시단체에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 대화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