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신년회견]경제실정론 정면반박···“승자독식 경제가 문제”

국내경제 문제점에 ‘승자독식’·‘1대 99의 경제’ 꼽아

소득주도성장 성과로 생계비 줄이고 가계소득 늘어

신년 기자회견에서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보수진영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경제실정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그간 보수정권이 주창한 ‘낙수효과’에 대해 “끝났다”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국내 경제는 부의 양극화를 야기하는 ‘승자독식’, ‘1대 99의 경제’ 등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10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연설을 가졌다. 이날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불을 달성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다. 세계 6위 수출국이 됐다”며 “경제성장률도 경제발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러나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면서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간에 걸쳐, GDP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의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다”며 “이미 오래 전에 낙수효과는 끝났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의 증가가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지도 오래됐다”며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1대 99 사회 또는 승자독식 경제라고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는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장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며 “그래서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이라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정책의 실패로 경기가 안좋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정부정책을 통해 변화한 지표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난해 전반적인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고 의료, 보육, 통신 등의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었다”며 “또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