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서민에게 집값 여전히 너무 높아···안정책 지속 추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집값 안정을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의중을 밝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수현 정책실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 현상이 있다면 지체 없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주거복지 정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고 본다”면서도 “지금의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며,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이라며 언급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건강보험료 등에 연계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러한 보도도 있지만 집값 상승보다 크지 않다는 보도도 있다”며 “분명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또는 상승에 따라 보험료·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 준비하고 있고, 정부는 이 문제로 서민이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도록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폭탄 우려가 있지만, 집값이 오른 만큼 최소한 반영돼야 한다는 데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집값이 오른 수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주안점을 두고 단 초고가 주택은 아파트보다 현실화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어서 가격이 투명하게 드러난 공동주택이 그보다 실질가격이 더 낮지만 세금을 더 내는 형평성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