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판결” vs “당연한 판단”···김경수 구속 놓고 엇갈린 반응

박주민 “굉장히 허술하고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아”

윤영석 대변인 “문 대통령이 알았는지 밝혀야한다”

판사 출신 서기호 전 의원 “정말 황당한 판결이다”

홍준표 “내가 이 사건 최대 피해자, 법원이 고맙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징역2년 구치소 호송.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정치권 주요인사들의 판단이 엇갈렸다. 여권에선 담당 판사가 감정적인 판결을 했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야권에선 정당한 판결이라고 보고 대선의 정당성도 의심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지사의 실형을 결정한 성창호 판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굉장히 허술하고 제대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던 드루킹의 주장이나 특검의 주장이 사실상 100% 반영된 판결”이라며 “법리에 따라서 또 증거에 따라서 판단한 판결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한 부분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관련된 문건인데, 2011년부터 보면 56건이 있었는데 단 1건도 실형이 선고된 적이 없다”면서 문제를 삼았고, 양형기준이 1년6개월인 점을 근거로 2년형을 선고한 부분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지사로 있을 당시 도정업무를 이유로 실형을 받고도 불구속을 했던 것을 예로 들며 합리성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성 판사에 대해 “선고기일을 연기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평상시 자기가 했던 말하고도 맞지 않은 부분”이라며 감정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어준의 뉴스쇼’에 동시에 출연한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댓글조작은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며 “(법원의) 당연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나 민주당이 하듯이 일단 사법부의 판단에 존중을 해야 한다”면서 “그다음에 과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알았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한국당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성 판사의 판결이 감정적인 판결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성창호 판사가 징역 8년을 선고했을 때 민주당이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며 “(민주당이)이중적 잣대의 모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외 정치권 인사들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30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정말 황당한 판결이다”라며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없는) 도지사를 법정구속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법조인인 저도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서 전 의원은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이 맞다”며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년 동안이나 양승태 대법원장 밑에서 비서실 근무를 했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3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제가 당대표 시절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10여 일 단식을 해서 얻어낸 사건(드루킹특검)이다”라며 “김경수 지사에 대한 수사는 그 당시에 검경이 조사를 안 했다. 묻어버리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건인데, 특검으로 밝혀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홍 전 대표는 “특검도 김 지사 윗선은 조사하지 않고 김 지사까지만 조사하고 넘겼다”며 “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한 것은 참으로 참 고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때는 여론 조작으로 저를 패륜, 발정 등으로 이래 몰아서 대선을 치렀고 지방선거 때는 검경의 불신 수사로 경남지사 선거에서 또 패배를 했다”면서 “말하자면 대선 지선을 통틀어 제가 제일 최대의 피해자다. 그렇지만 법원에서 뒤늦게만이라도 이런 걸 밝혀줘서 다행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