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특례시 지정 디딤돌 놓는다!

전주시·국가균형발전위원회, 13일 포용국가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

전주특례시 당위성, 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대도시 특례지정 기준 등 발제와 토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의 디딤돌이 될 지방분권과 전주 특례시 지정 당위성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연다.

전북 전주시가 도시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꺼내든 전주 특례시 카드는 전주가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로 지정을 받아 그간 국가예산 등 정부 지원 과정에서 한 개 몫을 받아온 전북이 두 개 몫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광주·전남, 대전·충남 사이에서 수십 년 동안 차별받고 낙후돼온 샌드위치 신세를 떨쳐내고, 수도권과의 양극화 문제,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13일 오전 11시 20분,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 아이리스홀(옛 썬플라워웨딩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김광수·안호영·정운천·오제세 국회의원, 관련 전문가 및 학회 관계자,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참여하는 ‘포용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2개 학회 등이 주최하는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의 특별세션으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먼저 김승수 전주시장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 거점 조성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낙후지역의 격차해소 중심의 균형발전정책 추진 필요성을 제언하고, 지방소멸위기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주시 등 광역도시가 없는 지역의 중심도시의 특례시 지정 당위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이어, 염태영 수원시장과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초빙연구원이 각각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특례시 도입 필요성’과 ‘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창무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인석 전북일보 편집국장과 김종환 KBS전주방송총국 부장,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남성현 청주시 기획행정실장, 원도연 원광대 교수, 정찬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제도팀장, 임승빈 명지대 교수,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강원대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도 펼쳐질 예정이다.

시는 국회의원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입법·행정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회원,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가 전주 특례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널리 알려 전주 특례시 지정을 이끌어내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인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의 실현을 앞당길 디딤돌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유출과 산업쇠퇴 등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방도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별 강점을 살리는 특단의 도시 지원책이 필요하다”면서,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될 전주 특례시 지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