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형 가맹점 실태 점검···카드업계는 철야 농성 예고

금융당국, 위법 사항 발견되면 엄중조치

대형 가맹점 처벌 규정 상한도 검토 중

카드사 노조, 21일부터 철야 농성 돌입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간 수수료 인상을 두고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협상이 마무리 되면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강조하며 천막 농성을 예고 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산정 관련 설명회’를 열고 최근 불거진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 갈등을 두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형 가맹점과 카드사간 협상에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최근 불거진 갈등을 두고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커지면서 카드사에 낮은 수수료를 강요하는 대형 가맹점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매출액 3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형을 받게 된다. 부당한 보상금 등 대가 요구나 받게 되면 징격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 형에 해당한다.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거나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 각각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1억원의 처벌을 받는다.

금융당국은 부당 거래 처벌 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 “벌금의 경우 자격 요건 결격사유와 연결되므로 단순히 금액으로만 보면 안된다”면서도 “1천만원 벌금은 필요하면 법 개정을 통해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카드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카드사 경쟁력 제고 방안 가운데 카드 수수료 하한제와 관련해서는 “카드 수수료도 원칙적으로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맞다”면서 “수수료 하한제 마련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에 자기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가지 건의사항이 있다”며 “새로운 수입원을 찾을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카드사 노조는 이날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요구하며 철야 농성 돌입을 예고했다.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오는 21일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재벌가맹점 카드수수료 갑질 금지 및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하는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현대기아차의 가맹점 해지 사태 이후 최근 르노삼성자동차가 카드사에 재협상을 통보하면서 카드사 노조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입장이다.

카드사 노조는 “금융당국의 미온적인 태도와 감독 이행 의지가 부재하기 때문에 비롯된 일”이라면서 “카드 수수료 인상은 작년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카드사 노조는 “재벌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 갑질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처벌규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에 소속된 카드사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21일 총력결의대회 이후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철야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