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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부터 ‘소극행정 신고센터’ 서비스가 국민신문고 사이트 안에 개설된 것인데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 소극적인 처분 등에 대한 고충 민원을 해결해 국민권익을 더욱 보호하겠다는 게 취지.
여기서 소극행정이란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을 공직자가 하지 않아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것, 즉 국민권익을 침해하고 예산상 손실을 입히는 등의 업무행태 전반을 뜻합니다.
유형은 우리가 자주 접해온 탁상행정을 비롯해 적당‧편의, 복지부동, 관 중심 행정으로 나뉘는데요.
그간 신고당한 부서가 해당 신고를 처리, 신고할 맛이 안 났던 게 사실. 하지만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하면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에서 신고 내용을 조사, 처리 결과는 민원인에게 즉시 통보됩니다.
혹시 신고하고픈 공무원이 있나요? 이번 신고제도, 공직자들이 정신 차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sile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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