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증권거래세 6월3일부터 인하”···경유세 인상은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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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를 6월 3일부터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세 인상이 제기되고 있지만, 홍 부총리는 “신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며 부정적으로 보았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고 있는데, 그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6월3일부터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고 알렸다. 그는 증권거래세 인하 직후 1년간 관련 세수는 직전 1년보다 약 1조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에 대한 세율은 현행 0.3%(농어촌특별세 포함)에서 0.25%로 0.05%포인트 낮추고, 코넥스 주식의 경우 0.3%에서 0.1%로 0.2%포인트 내린다. 홍 부총리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 올해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증권거래세(0.5%→0.45%)를 0.05%포인트 인하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소주· 맥주와 같은 주류 가격이 인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종량세를 검토한다’는 자신의 앞선 발언을 거론하고서 업계의 의견, 주종 간의 경쟁 문제, 종량세 전환 등에 따른 효과 등을 검토해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소형 경유차를 활용하는 여러 화물주·영세사업자에 대해 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유세 인상 문제는 신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유세 인상보다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것이 좀 더 효력이 있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발표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증권거래세 인하 등으로 인해 세수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해 홍 부총리는 “판단을 할 때 세수 감소·증가 효과를 같이 고려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고 세수를 확보하는 데 차질 없는 범위 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