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셧다운 장기화 우려···눈치만 보는 최종구

50일 넘게 증선위 상임위원 공석 상태

3월 이후 5인 체제 회의 열린 적 없어

현안 산적한데 최 위원장 여전히 침묵

형식적 회의만 거듭해 시장 혼란 키워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파행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정족수는 채웠지만 정부 쪽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임위원 자리가 두 달 가까이 비어있고 비상임위원의 공석도 빠르게 채워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증선위원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갖고 있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바깥의 성과 창출에만 매달린 나머지 내부 조직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현재 3명 체제로 운명되고 있다. 증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과 민간 몫의 비상임위원 2명(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이 전부다.

증선위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해 총 5명의 위원을 두도록 명시돼있다. 금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두고 고위공무원급 공무원 1명을 상임위원으로 두며 금융·증권·회계 관련 학식이 풍부한 민간인 3명이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증선위 정례회의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의결을 하면 각 사안을 심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준서 교수가 지난 11일에서야 임명돼 이렇다 할 사안을 심의할 여유가 없었다. 결국 증선위는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지만 분명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4월 의사일정을 끝냈다.

문제는 금융위에서 상시 근무해야 하는 증선위 상임위원(고위공무원단 가급 간부)가 50일 정도 공석 중이고 비상임위원 1석도 여전히 비어 있다는 점이다.

상임위원은 김학수 현 금융결제원장이 올해 초까지 맡았지만 지난 3월 초 사표를 내고 금융결제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비상임위원에는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와 박재환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가 활동해왔으나 4월 초 정해진 임기가 끝나 증선위를 떠났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신임 증선위원 임명 제청을 할 수 있고 대통령이 제청안에 재가를 하면 그 즉시 임기 3년의 증선위원 활동 효력이 발생한다.

절차상 증선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대통령의 재가는 요식행위나 다름없다. 역대 증선위원 임명 과정에서 금융위원장의 제청안을 대통령이 거부한 사례는 없다. 복수의 증선위원 후보 중 금융위원장이 꼽은 1명이 사실상 증선위원으로 낙점된다.

그런데 상임위원 후보를 고르는 과정에서 최종구 위원장이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임명 제청안은 아직 초안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행정고시 35회~36회 출신인 금융위 내 국장급 간부 2~3명이 증선위 상임위원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지만 여러 사정 등으로 인해 최종 후보로 선임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 내에서 증권 관련 정책의 실무 책임자인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국장)이 업무 전문성 등을 인정받아 상임위원으로 영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특히 최종구 위원장이 박 국장의 승진을 위해 정부 안팎의 여러 채널로 여론을 살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 고위층 일각에서 모종의 이유로 박 국장의 승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나왔고 결국 부담을 느낀 최 위원장이 박 국장의 승진 카드를 접은 것이 아니냐는 소문도 흘러 나왔다.

물론 금융당국은 “복수의 후보자가 여전히 상임위원감으로 꼽힐 뿐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민간 몫으로 배정된 비상임위원 인선도 난항을 겪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권위자로 알려진 대학교수 A씨가 유력한 비상임위원 후보자로 꼽혔지만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분류돼 후보 물색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왔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위 조직의 최고 책임자인 최 위원장이 바깥의 성과에만 매달려 내부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정부 안팎에서 호평을 받는 관료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금융 정책에 대한 다양한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공개적으로 칭찬을 받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 덕에 문재인 정부의 관료 출신 장관 중 가장 오랫동안 일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안위와 성과에 대한 눈치 때문에 중요 조직인 증선위의 파행을 방치하고 있는 점은 최 위원장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이 많다. 증선위가 장기 파행을 겪으면서 증선위가 처리해야 할 여러 현안들이 멈췄기 때문이다.

증선위가 직면한 최대 현안은 한국투자증권의 부당대출 의혹 관련 제재와 KB증권의 발행어음 업무 인가다. 지난 19일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 했지만 결국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회의를 끝냈다.

5월 초로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도 이들 현안이 회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지만 정상적으로 의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무엇보다 현재의 기형적 인력 구조 내에서는 어떠한 현안도 처리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책 성과 창출도 중요하지만 금융위 주요 조직에 대한 확실한 통제를 통해 금융 시장 안정을 꾀하는 것이 금융위원장의 최우선 덕목”이라며 “증선위원 인선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최종구 위원장이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