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속에 쌓인 ‘6.7조 추경’···미세먼지·산불 지원 어떻게?

6조7000억 규모 추경 편성···민생경제·재난대응 초점

한국당, 패스트트랙에 보이콧···교착상태에 빠진 국회

민주당 “일하는 국회 만들자, 한국당 즉각 복귀하라”

총선 앞둔 추경, 셈법 복잡해진 야당 ‘받느냐 마느냐’

국회에서 철야농성중인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4월 국회가 심각한 교착상태로 빠지고 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고,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에 나섰다. 이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합의하면서, 한국당의 보이콧이 거세져 앞으로 국회가 제 기능을 할지 미지수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5월 통과를 목표로 내건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우려된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인프라 확충 투자로 국민 고충을 해결하고, 선제적 경기 대응으로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6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최근 강원도 산불로 인해 자금지원이 필요했고, 세계경제 둔화가 가파른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챙겨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이번 추경은 전체 6조7000억원 중 미세먼지 대응에 1조5000억원,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 등 국민안전 투자에 7000억원,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강원 산불의 후속 조치로 인력 장비 확충과 산림복구, 피해지역 일자리에 940억원을 지원한다. 지진으로 어려운 포항지역에는 지진계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과 직접일자리 1000개를 지원한다.

문재인 정부는 5년 연속 추경 편성을 하고 있지만, 꾸준히 야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에도 한국당은 “추경중독 문재인정부가 또다시 국민혈세 퍼쓰기 총선용 정치추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광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국당 ‘문재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출범 2년도 안 지났는데 벌써 세 번째 추경”이라며 “한국당이 재해복구 예산만큼은 초당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문재인 정권은 끝내 경기부양과 민생안정을 명분으로 한 세금퍼쓰기 사업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한국당이 보이콧을 풀고 추경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국민안전과 경제활력,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국회에서 일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으로 민생경제를 위기에 내모는 어리석은 도박을 중단하고 즉각 국회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추경이 넘어야할 산은 한국당 뿐만 아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을 설득하는 일도 남은 과제다. 예산통과를 위해선 과반이 필요한데, 민주당 소속 의원 128명으론 역부족이다. 현재 바른미래당도 추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추경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야권이 이처럼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셈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금을 풀어 민생경제에 이로운 정책을 쏟아낼수록,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추경을 야당이 반발하는 것이다.

이번 추경에서 재난대응으로 인한 예산은 강원도 산불과 포항지진에 집중됐는데, 이들 지역이 대부분 보수성향이 강해 한국당 의원이 차지한 지역구다. 한국당 입장에선 자신의 지역구에 자금이 지원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로 인해 지역민심이 민주당으로 쏠리는 것을 우려하게 된다.

이처럼 이번 추경은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과 더불어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그간 있었던 추경과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해 추경을 적극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당이 보이콧을 지속하면서 추경에 반대할 수 있을지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