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근로가 아닌 노동이 존중받는 ‘노동중심’ 도정 펼칠 것”

지난 1월 일일상담사 체험에 나선 이재명 지사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는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근로’라는 표현대신 노동자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노동’을 중시하고 있다. 부서이름부터 교체했는데 경제실은 ‘경제노동실’로, 일자리정책관은 ‘노동일자리정책관’으로 변경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런 흐름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노동중심 철학이 밑바탕이 됐다. 이 지사는 도지사 후보 시절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노동권익센터 설치 소식을 알리면서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고 그 약속의 하나로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문을 연다”고 노동중심 도정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런 노동중심 정책은 이 지사의 도정운영 철학인 억강부약(抑强扶弱.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준다는 뜻)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억강부약이 실현되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존중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 취임 후 가장 화제가 된 노동정책은 청소원이나 경비원 등 이른바 현장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다.

이 지사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 경기도 북부청사 인근 식당에서 20여명의 청소원 및 청원경찰과 오찬을 하며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후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청소원과 방호원 등 현장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0월 옥상이나 지하, 당직실에 있던 휴게공간을 지상으로 옮기고, 오래된 냉장고나 TV 등 집기류를 새것으로 교체했다. 또, 경기도건설본부는 2020년 12월 완공예정인 광교 신청사 내 청사 노동자 휴게공간을 당초 설계면적(95.94㎡) 대비 4.7배 늘어난 449.59㎡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올해는 경기도시공사가 건설하는 33개 아파트 단지의 있는 경비원과 청소원의 '휴게공간'을 모두 지상으로 옮기도록 했으며, 가뜩이나 비좁은 공간에 택배까지 쌓여 힘겨운 경비원의 휴식공간 보장을 위해 택배보관 시설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런 현장형 정책과 별개로 도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해 ‘노동권익 증대’와 ‘노동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노동권 강화와 노동복지 확대 정책도 추진 중이다.

도는 노동권 강화를 위해 올해 3월 22일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경기도 북부청사에 문을 열고 권리구제 노무법률 상담, 산업재해 노동자 상담·권리구제, 노동권 교육·홍보, 취약노동자 근무여건 개선 및 지원정책 발굴을 포함한 도내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도 산하 공공기관에 도입 예정인 노동이사제 역시 노동권을 강화하는 혁신적 조치 가운데 하나다.

또한 올해 1월 1일부로 도내 기간제와 파견·용역 노동자 57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했으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626명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이 지사가 올해 초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던 도청 콜센터 소속 상담사 66명은 하반기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돼 근무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민간위탁업체 소속 직원으로 비정규직 형태로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복지 확대를 위해 ‘노동자 쉼터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노동자들에게 휴게시설뿐 아니라 법률·건강·취업 상담 및 동호회 활동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5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추경예산 확보 후 5월부터 시·군 사업공모와 지원 대상 선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밖에 생활임금제도의 민간 확산을 위해 도 및 시·군 공공계약 참여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개정안을 신설, 올해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는 도내 200여만 명에 달하는 건설노동자가 기능인으로 대접받고,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을 마련 도내 숙련건설기능인 6천명을 양성하고,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민선7기 경기도 노동정책의 핵심은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몫을 보장받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살리고 노동자의 권익보장과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차별 없고 따뜻한 노동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