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인구 절벽’ 대비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수립·시행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05 이상 높인다”

지난해 7월 열린 수원시 다둥이축제.

지난 2018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 이하가 됐다. 2016년 1.17이었던 출산율은 2017년 1.05, 2018년 0.98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합계 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합계 출산율이 2.1은 돼야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

2018년 출생아 수는 32만 6,900명으로 2017년(35만 7700명)보다 8.6% 감소했다. 2017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40만 명 이하로 떨어졌는데, 불과 2년 만에 30만 명 선 붕괴를 걱정하게 됐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계속되면서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은 30년 안에 소멸할 위험에 처해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89곳(39%)에 달했다.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은 예산은 150조 원이 넘지만 출산율은 매년 사상 최저치를 넘어서고 있다.

수원시(시장 염태영) 출생아 수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2015년 1만 2036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18년 8923명으로 3년 만에 26% 줄어들었다.

수원시는 앞으로 10년을 ‘인구 절벽’에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여기고,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2016년 11월 ‘수원 미래기획단’을 구성한 수원시는 ‘인구절벽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전략연구’를 진행했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춘 도시 수원 2045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는 4개 분야 64개 과제로 이뤄진 ‘2019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2020년까지 수원시 합계출산율을 1.05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4개 분야는 ▲결혼·임신·출산 사회환경 조성(19개 과제) ▲다같이 돌봄·행복한 교육(16개 과제) ▲일자리·주거 인프라 구축(20개 과제) ▲어르신이 만족하는 고령 친화(9개 과제)다. 예산 1247억 5660만 원을 투입한다.

‘결혼·임신·출산 사회환경 조성’ 분야 사업은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지원금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이다. 수원시는 2017년 7월부터 둘째 자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둘째 자녀 출산 가정에 출산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셋째 200만 원, 넷째 5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입양지원금은 첫째·둘째 입양아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셋째 이후부터는 출산지원금과 같은 액수를 지급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봐줄 관리사(산후도우미)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소득,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다같이 돌봄·행복한 교육’ 분야 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셋째 자녀 유치원비 지원’ 등이고, ‘일자리·주거 인프라 구축’ 분야 사업은 ‘수원시 휴먼주택 200호 확보’·‘취업준비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등이다.

수원휴먼주택은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다. 수원시는 자녀가 다섯 이상인 무주택 가구에 무상으로 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어르신이 만족하는 고령 친화’ 분야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설립·운영’·‘신중년 맞춤 인생이모작 지원’ 등이다.

수원시는 지난 2일 ‘수원시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인구정책위원회는 수원시 주요 인구정책을 자문·심의하고, 인구정책 사업 조정·협력 등 역할을 하게 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십수 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면서 “우리 시가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저출산 대책을 먼저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가구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휴먼주택’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선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한다면 국가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