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 ‘공항 활성화’와 ‘소음피해 해소’ 상충 문제 논의

`지방공항지역 광역·기초의회 합동 정책토론회` 개최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마포1)는 22일 `지방공항지역 광역·기초의회 합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공항 활성화’와 ‘소음피해 해소’가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합동 정책토론회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및 전라북도 광역의원과 군산시의회 기초의원,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항공 교통량과 항공기 소음에 따른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국방부의 안일한 대책과 전국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아울러 전국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지방의원 연대 및 피해공동체 구성을 제안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전라북도의회 및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급증하고 있는 항공 수요와 지역의 경제적 발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공항에 대한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공항 소음에 노출돼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발병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있는 주민들을 위해 체계적인 안전장치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도적 수단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등 정부에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법·제도 개선 촉구를 위해 여러 지방의회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김상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공항 활성화와 소음피해 해소라는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지방의회가 의견을 교환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과 공항 문제에 대해 여러 지방의회 간의 교류 및 연대를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교통 분야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여러 지방의회와 사안을 공유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