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토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모두 탈락

그래픽=강기영 기자

핀테크 대중화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됐던 인터넷전문은행의 확대가 무산됐다. 키움뱅크(가칭)와 토스뱅크(가칭)이 낸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예비인가 신청서가 금융당국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여부를 논의했다. 논의 결과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예비인가를 받을 수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예비인가 불허를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부터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고 그 중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애니밴드스마트은행 등 3곳이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애니밴드스마트은행은 신청한 서류의 신뢰도가 당국의 요구 조건에 미치지 못해 신청이 반려됐다.

금융당국은 은행업 인가 심사를 위한 공정한 평가 차원에서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지난 3일 금융감독원 내에 구성했다. 외부평가위는 신청자들의 서류를 심사하고 각 신청자들의 사업 계획을 청취하면서 신청자들의 능력을 평가했다.

외부평가위는 평가 의견을 금감원에 제출했으며, 금감원은 평가 의견을 포함한 심사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했다.

심사 결과 키움뱅크는 사업 계획의 혁신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토스뱅크는 출자능력 등 지배주주 적합성과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해 예비인가를 승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금감원도 외부평가위의 평가 의견을 감안해 예비인가를 불허하기로 했고 금융위도 금감원의 심사 결과를 받아들여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은 신규 진출 사업자 없이 기존의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양대 체제가 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