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명만 있으면 국회 여는데···與, 단독개원 강행?

1/4 동의하면 개원···민주당 단독 국회 열기 가능

단독 개원 가능성 있지만···다시 몸싸움 날까 우려

6월 국회 합의문 작성해 문구 조정중으로 알려져

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과와 여야 합의할 것 요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6월 국회를 앞두고 막판 줄다리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합의문 문구조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개원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개원은 재적의원 4분의 1 동의로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고심하고 있다.

지난 2일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각당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담을 갖고 국회 정상화를 논의했다. 이들은 6월 국회 개원에 대해서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문 문구를 놓고 줄다리기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자세히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매우 답답한 상황”이라며 “국회가 파행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라던지 이런 문제가 진전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다시 만나고 접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하루 빨리 정상회되고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함에도 그렇게 되지 못해 송구스럽다”면서 “대충 내용까지 다 정리가 됐었는데 마지막 문구 조정을 놓고 합의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합의를 막고 있는 문구는 패스트트랙 관련 문구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패스트트랙을 합의문에 담을 때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를 넣자고 제안했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쯤되면 민주당도 단독으로 국회를 여는 것을 고민해볼 법하다. 국회 개원은 재적의원 4분의 1 동의로 가능하기 때문에 75석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 정치권에서도 민주당이 단독 개원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런 얘기도 지금은 꼭 필요한 얘기 같진 않다”면서 “오늘내일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단독 국회 가능성을 낫게 보기도 한다. 국회 개원 이외에 본회의 개최 시점, 의사일정 합의는 교섭단체가 합의해야 하는 사항이다. 또한, 상임위원회도 한국당이 위원장을 소유한 곳은 제대로된 활동을 보장받기 힘들다.

당장 논의가 시급한 추경(추가경정예산) 같은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예결위는 한국당이 위원장을 갖고 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도 추경을 통과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게다가 민주당이 단독 국회를 밀어붙이면, 지난 패스트트랙 사태와 같은 몸싸움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최대한 마찰을 줄이고 국회를 열어 추경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려 한다. 6월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의 선택이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