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식물국회, ‘인보사 사태’ 조사도 답답

6월 국회 열릴지 미지수···정부부처 감시 의무 잊었나

윤소하, 인보사 문제에 가장 적극적···토론회 등 개최

국회차원의 청문회 개최 필요···전·현직 관계자 모일까

입닫은 교섭단체 정당···문제해결에 관심 가질지 의문

정지된 국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인보사 사태’가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취소와 검찰고발 결정 등으로 전환기를 맞이했다. 그간 인보사(인보사케이주) 문제는 식약처의 봐주기식 허가와 늦장대응이 지적받았다. 식약처와 같은 정부부처를 감시해야할 역할이 있는 국회는 여야 간의 정쟁에 휘말려 이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은 6월 국회가 열려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국회를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도 타협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국회는 공회전중이다.

그러는 사이 인보사로 인해 생긴 많은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막막해졌다. 그나마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인보사 문제의 담당 상임위원이다.

윤 원내대표는 식약처도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식약처의 봐주기식 허가와 늦장대응이 화를 키웠다는 건데, 이러한 점이 식약처가 연루됐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다. 그는 “다른 의료게이트로 번지지 않겠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예로 들면, 당시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사안을 논의했다. 기업관계자와 정부관계자, 피해자들을 불러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섰다. 국회가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을 해소해주고 문제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번 인보사 사태의 경우 필요하다면 특위를 꾸려야겠지만, 우선 청문회라도 열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의 관계자들을 부르고, 식약처에서도 관계자들이 나와 의구심을 풀어줘야 한다. 특히, 전임이던 손문기 전 식약처장이 재임시절 발생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전현직 관계자들을 모두 청문회장에 부를 수 있어야 한다.

복지위에서 청문회가 이루어진다면, 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토대로 검찰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인보사 사태에 대해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했어도 함부로 밝히기 힘든 증거들이 있다. 이러한 민감한 증거들은 국회에서 의원이 말한다면 면책특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하다.

문제는 국회가 열리기 힘들다는 점이다. 얼어붙은 국회가 언제 풀릴지 기약이 없다. 더군다나 교섭단체인 정당들은 인보사 사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아, 이를 위해 국회를 개원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장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윤소하 원내대표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가 열려야 질의 등을 통해 문제를 밝힐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식약처가 추후 대응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지켜볼 예정”이라며 “수사범위에 식약처가 포함돼야하고, 피해자들의 지원에 정부도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소하 의원실에서는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의료전문가들을 통해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열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대책을 위해 힘쓰면서, 상임위가 열리면 관련 질의 등을 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