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 “초등 예비교사 741명, 임용고시 붙고도 ‘백수’ 신세”

조상호 서울시의원

임용시험에 합격했으나 발령을 받지 못해 임용 대기 중인 서울 관내 예비 초등 교원이 741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월 기준,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아직 발령받지 못한 예비 교원들이 9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최근 4년간(2016~2019) 누적 미발령 교원은 초등학교 교원이 741명(81.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유아교원 95명, 보건·영양·사서·상담 교원 35명, 특수교원 34명, 중등교원 6명 순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초등교원 임용대기자 미발령 인원은 소폭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유아교원, 특수교원, 보건·영양·사서·상담 교원의 경우 해마다 미발령 인원이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 교원의 발령적체 현상이 유독 두드러진 이유는 초등교원 정원 감축 및 퇴직 인원 감소에 따른 것”이라며 “정책적 요구에 따른 선발 규모 확대로 미발령 인원이 대폭 증가한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조상호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다년간 누적된 미발령 교원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신규 채용만 실시하다 보니 임용시험을 합격하고도 발령만 기다리면서 애간장을 타야 하는 예비교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 현장의 교원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예측 가능한 신규교원 수급정책을 마련해 매해 반복되는 임용적체 현상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