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 “재건축·재개발 중단, 도시재생의 암흑시대”

12일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자유한국당, 강남6)은 12일 제287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높이규제가 성냥갑 경관을 낳았고 계속되는 집값 타령으로 성장을 멈춘 늙은 도시로 전락했다"며 강남 재건축, 강북 재개발사업의 속행을 촉구했다.

이석주 의원은 6년간 15번의 시정질문과 발언, 박원순 시장 면담시 `동행`이란 글을 써주며 재건축을 속행하겠다는 당시의 약속 근거를 제시하면서 약속 불이행에 분노한 시민들의 집단항의 유발 원인을 묻고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재생사업 규제와 공급 중단"이라며 "장기간 정비구역 지정을 미루는 것은 행정 갑질"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의 5대 핵심규제(초과이득 환수, 구역해제, 세금인상, 안전진단, 분양권 전매)와 서울시의 강제 중단조치로 현재 서울시는 `도시재생 암흑시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박원순 시장 취임 전후 7년을 비교하면 약 5만여 세대의 주택이 감소했는데 이는 구역 취소와 재건축 규제가 원인"이라며 "최근 2년간 정비구역 지정이 고작 4건으로 거의 올스톱 상태이며 서울시 재개발구역 중 60%가 취소돼 좁은 골목에 다가구만 우후죽순 들어서는 흉물도시로 변해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정부는 수도권에 신도시를, 서울시는 차고지, 배수장까지 몽땅 주택 8만 세대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주민들의 반대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집값은 또 다시 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악성 재생사업 규제로 공급이 꼭 필요한 서울지역에 집 공급이 단절되면 4~5년 후에는 가격상승이 불 보듯 뻔하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2023년 완공될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내 삼성역에 KTX 진입을 중단하고 최근 재설계 중인 부분에 대해 질문했다.

10년 동안 계획하고 홍보해온 사업을 국토부 공문 한 장만으로 장관 면담이나 재고의 노력 없이 취소하고 변경하는 서울시의 처사를 질타하자 박원순 시장은 "KTX가 삼성역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설을 준비하겠다"며 긍정적인 의사를 보였다.

또한 고속철도 의정부 연장의 필요성이나 삼성역 진입차단에 대한 상세한 문제점 지적은 차종변경 및 노선분기 연결선 건설 등 대책 강구 중임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를 통해 사전에 밝혔다.

이석주 의원은 국제교류 복합지구 내 복합환승센터 건설은 세계 최고의 작품을 만들겠다고 수차 발표했으므로 첨단의 특화계단 설치나 도미니크 페로의 작품이 손상되는 일체의 변경은 하지 않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약속을 받아냈다. 박 시장도 준공 후 KTX가 삼성역까지 연장 운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업무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