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취임 1년 공정의 씨앗 뿌린 시간, 최우선 가치는 공정”

등록 2019.06.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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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경기도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은 공정의 씨앗을 뿌린 시간”이라고 평가하며 “세상이 공정해지면 삶이 바뀌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규칙을 지키면 이익 보는 사회, 경기도가 만드는 공정한 세상입니다’란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년 경기도는 공정·평화·복지의 기틀을 닦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그 중에서도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공정’이었다”면서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서 손해 보지 않는다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반칙과 특권, 편법이 능력과 동의어가 돼버린 불공정한 사회에는 희망이 없다”면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며,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고 공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1년간의 ‘공정’을 위해 추진했던 정책들을 소개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활동범위를 고리사채, 부동산 허위매물 등으로 확대했으며, 맞춤형 체납관리단은 탈세와 체납을 적발해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를 구제하며 억강부약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복지에 녹아든 공정정책으로는 청년기본소득과 미취학 아동을 위한 친환경 건강과일 공급사업,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무상교복 지원사업,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꼽았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앞날을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공정의 원칙에 입각해 지역균형발전 기틀을 마련했다”며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정책들을 언급했다. 주요 균형발전 정책으로 취임 후 첫 추경예산에 경기북부 도로망 확충을 위한 1266억 원을 편성한 것과 도봉산-포천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선정, 연천군보건의료원 예산 2배 확대, 총사업비 1조 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포천 유치, 동두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직접 운영 결정 등을 예로 들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정책으로는 관급공사의 건설원가 공개, 공공분양 아파트 후분양제, 장기공공임대주택 20만호 추진 등의 성과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 부분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은 경제를 망가뜨리는 큰 병폐”라며 “부동산 공화국이란 오명을 씻기 위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25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조직개편안에도 공정가치가 담겨있다며 ‘공정국’과 ‘노동국’ 신설을 예로 들었다. 이 지사는 앞으로 공정소비자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공정거래를 통해 공정경제생태계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노동국에는 노동정책과, 노동권익과, 외국인정책과를 배치해 비정규직 노동권익 개선과 노동자 구제를 통해 억강부약의 정신을 구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지사는 계속해서 수술실 CCTV설치와 기본소득 논의 확대 등을 소개하며 “불과 1년 사이, 경기도의 날갯짓이 대한민국에서 공정세상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공정세상에 대한 경기도의 열망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공정성장과 미래산업 육성,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1년간 끊임없이 다져온 공정의 가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됐다”면서 “갑질과 불공정이 사라진 공정경제 생태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 성장하고, 일자리는 늘어나고, 경제는 활기를 찾게 될 것”이라고 공정성장의 가치를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유치, 세계최대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파크 조성,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 정상화,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2020년 착공 소식 등을 전하며 “앞으로도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AI(인공지능)·데이터 융합 분야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5대 테크노밸리를 고도화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간 11만개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한편 두 달 만에 발행액 1천억 원을 돌파한 경기지역화폐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도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도민들의 기본권을 교통, 주거, 환경, 건강, 문화, 노동, 먹거리로 확장시켜 삶의 변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게 하겠다”며 가시적 성과로 공정의 효과를 증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