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유지하며 직접수사 축소·폐지 주장“최종결정은 국민·국회···전문가로서 의견 제시”골프접대·수사개입 의혹에 대해 “그런적 없다”2015년 양정철 만나 20대 총선출마 제의받아
);)
국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가졌다. 이날 가장 집중적으로 질의가 됐던 사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윤 후보자의 입장이다. 현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해 사퇴하는 만큼, 후임이 될 윤 후보자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수사권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과정에 있고, 그 최종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다”며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후보자는 “다만,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를 통해 윤 후보자가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면서도 현재 방안에 대해 완전히 동의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 후보자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직접수사를) 꼭 검찰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한다”며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직접수사를) 안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적법적인 (수사지휘) 기능을 유지한 채 직접수사 기능은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취지냐”는 질의에 윤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폐지되더라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입장을 묻자, 윤 후보자는 “제가 지휘권을 중요시한다고 언론에도 나오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라며 검찰과 경찰이 동등한 관계로 수사하는 것을 중요시했다.
윤 후보자는 “패스트트랙안에 올라온 것들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여러 의원들도 의견이 다르다고 본다”며 “실무자로서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 전 세무서장과 서울 용산에 있는 모 호텔에서 식사를 하면서 고급 양주를 마신 적이 있냐”는 질문에 윤 후보자는 “그런 건 없는 걸로 기억한다”며 “평소 고급양주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주 의원이 윤 전 서장에게 검사 출신의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냐고 질문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청문회를 앞두고 모 언론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올해 4월에 만났다는 보도를 내놨다. 이에 윤 후보자는 “양 원장을 만난 적은 있다”면서도 “양 원장을 만난 지 좀 오래된 거 같다. 올해 1~2월쯤인 거 같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양 원장을 처음 만난 건 지난 2015년 말께라고 했다. 윤 후보자는 “제가 양 원장을 만난 건 그분이 야인이던 시절이고, 한 번 출마하란 이야기를 간곡하게 했는데 거절을 했다”며 “2016년 고검검사로 있을 때 공직사퇴 기한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 전까지 몇 차례 전화가 와서 다시 생각해볼 수 없느냐고 해서 ‘그런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xpressur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