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에 올해 경제성장률 2%대 위태

그래픽=박혜수 기자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우리나라가 올해 2%대 경제성장률을 지켜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전망’ 보고서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27∼0.44%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이른바 일본의 1차 경제보복, 즉 지난달 1일 발표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가 장기화해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이 10% 감소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 2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2차 경제보복의 악영향은 고려되지 않았다.

증권가에서도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연간 0.6%포인트(p)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봤고, 하나금융투자는 최대 0.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최대 -3.1%포인트의 성장률 하락 전망을 내놨다.

이런 예상들이 적중하면 올해 2%대 성장은 사실상 어렵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18일 울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보다 0.3%포인트 하향한 2.2%로 수정 발표했는데, 시장에서는 이 수치마저 낙관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달 내놓은 수정치는 최근 일본과의 ‘무역전쟁’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1%대 성장률은 2008년 금융위기(2009년 0.8%) 이후 최저다.

한은이 전망한 내년 성장률 2.5%를 두고도 시장은 비관적이다. 내년 상반기에 경기가 반전해야 가능한데, 한일·미중 악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오는 11월 내년 전망치를 수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