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설빙에 경고 조치

가맹 희망자에 거짓 정보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이스크림 및 빙수 프랜차이즈 설빙이 가맹점주를 모집하면서 사실과 다른 수익 정보를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2014년 7~9월 70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서면으로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예상 매출액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들의 영업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빙이 제공한 서면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해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했다’고 기재됐다.

그러나 설빙은 2013년 8월 설립돼 그해 10월부터 가맹 사업을 시작했기에 직전 사업연도(2013년)에는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존재할 수 없다.

설빙이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는 6개월보다 짧은 기간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근거로 했거나 해당연도(2014년)의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액 등을 토대로 산출된 것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가맹본부가 예상 수익과 관련한 정보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가맹점의 영업 기간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절적 수요 변동 상황 등이 반영되지 않아 가맹 희망자가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

공정위 측은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