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검조작·가짜뉴스 논란···이해진·김범수 과방위 증인 거론

증인 채택 시 이해진 3년, 김범수 2년 연속 출석

조국 장관 실검·가짜뉴스 유포 등 핵심 쟁점될 듯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좌측),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우측). 사진=뉴스웨이DB

국정감사가 임박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가짜뉴스와 망 이용대가, 해외기업 역차별 등과 관련해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 등 포털업계 수장들의 증인 채택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이해진 네이버 GIO,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 등 포털업계 수장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해진 네이버 GIO가 이번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채택되면 지난 2017년 이후 3년 연속 증인 참석이다.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 역시 3년 연속,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이다.

이해진 네이버 GIO는 과방위 뿐 아니라 환경노동위원회 증인 채택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16일 이해진 네이버 GIO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의원은 이해진 GIO가 증인으로 출석할 시 네이버 노사 관계 문제를 질의할 예정이다.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포털업계 수장들이 수년째 증인으로 불려나오는 것은 가짜뉴스, 해외기업 역차별, 망이용대가 등 과방위 핵심 이슈들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조국 법무부장관과 관련한 실시간 검색어 조작 논란, 유튜브, 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범람 등이 최대 이슈로 꼽힌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페이스북의 행정소송 승소와 맞물린 콘텐츠 업체의 망 이용대가 역시 화두다. 포털업계와 밀접한 이슈들인 만큼 증인 채택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아직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간사간 합의가 필요한데다 국회에서도 기업인 증인 채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는 만큼 채택 여부를 미리 예단하긴 어렵다.

이원옥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불필요하게 기업인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 기업 경영에 발목잡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