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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 4국’ 유통업체 덮쳤다

국세청 ‘조사 4국’ 유통업체 덮쳤다

등록 2019.09.30 15:44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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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롯데쇼핑·오리온·LF 등해외 법인 지능적 탈세 첩보 조사중역외탈세 초점···강도높은 조사 착수

국세청 ‘조사 4국’ 유통업체 덮쳤다 기사의 사진

국세청이 유통업체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유통사가 세운 해외 법인의 지능적 탈세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역외탈세’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 4국을 투입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비정기 조사(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등에 관한 혐의나 첩보를 받고 움직인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들어 롯데칠성, 롯데쇼핑, 오리온, 네이처리퍼블릭, 동원F&B 등에 세무조사를 착수하고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4일엔 동원F&B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을 파견해 조사를 벌였다.

동원F&B는 동원참치캔, 통조림캔 햄(리챔) 등 가공 제품 제조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동원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일본·베트남·중국·인도 등 22개의 해외 법인을 두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해외 법인을 활용한 역외탈세와 대기업 자산가 사익 편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로 돈이 빠져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청장은 2017년 조세회피처나 해외 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는 역외탈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벌였고, 작년에는 일감 몰아주기와 차명재산 운용 등으로 사익을 챙긴 대기업·대자산가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8월 조사4국은 롯데칠성음료에도 6개월 동안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추징금 493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회사측 매출과 영업사원의 통장 내역 등을 확인해 롯데칭성이 무자료 뒷거래를 통해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최소 수백억원에서 최대 수천억 원대의 매출에 해당하는 세금을 탈세했다고 봤다.

무자료 거래방식은 롯데칠성음료 영업사원이 한 대리점에서 발주 계산서를 끊고, 실제 음료 제품은 도매상에 싼값에 넘기긴 뒤 도매상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식이다.

허위 가장거래 방식은 대리점 입장에서 소매상 또는 도매상으로 물건을 넘길 때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로 잡아야 하는데 부가세를 내지 않을 수 있고, 도매상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넘겨 받아 싼 값에 받을 수 있다.

이후 국세청은 곧바로 그룹 주력 계열사인 롯데쇼핑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법인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1국이 중심이지만 내용에 따라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조사4국의 공조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 2013년에도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은 롯데쇼핑을 대상으로 서울지방청 조사1국과 조사4국 동원해 전방위 세무조사를 벌였다.

롯데쇼핑은 해외 계열사만 33개에 달한다. 베트남·인도네시아·중국·싱가포르·홍콩 등에 진출해 있다. 조세피난처로 불리는 케이만제도(Cayman Island)에도 계열사를 두고 있다.

아울러 롯데칠성음료의 영업방식이 롯데그룹과도 연관이 있는지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는 오는 11월 완료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롯데카드, 롯데역사 등 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연이어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외에도 지난 5월 오리온, 6월 네이처리퍼블릭과 핵심 계열사 두 곳에 대해서도 조사 4국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오리온과 네이처리퍼블릭 역시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내국법인으로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신라, LF 등도 국세청 조사 1국이 투입돼 세무조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특별 세무조사가 아닌, 정기 세무조사 성격이 짙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호텔신라는 면세유통사업 뿐만 아니라 BTM 사업으로 미국, 영국, 독일,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인도 등에 법인을 설립하는 등 사업확장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어 국역외탈세 부분도 함께 조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김현준 국세청장이 해외 법인을 활용한 역외 탈세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겠다고 밝힌 후 해외 법인을 둔 기업들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특별조사가 실시 된 각 업체들은 조사가 끝나봐야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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