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은성수 “고위험 상품 판매 근본적 개선안 마련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최근 대규모 손실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와 관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DLF 손실 논란으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향후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 구제에 온 힘을 다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말한 뒤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은 위원장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금융 혁신, 포용적 금융 강화 등 금융위가 당면하고 있는 각종 현안들을 차례대로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일본 수출 규제 피해 기업에 대해 지난 8월 5일부터 9월 19일까지 7주간 총 468건 8045억원 규모로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신규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부터 전 금융업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했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를 통해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하로 유지돼 증가세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인가와 함께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된 소형 투자중개회사 설립 허용 등 진입 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빅 데이터 혁명을 금융이 선도하고 새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은 위원장은 “대내외 금융시장에는 미중 무역갈등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 각종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현안 기업에 대한 경영 정상화 지원과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기반 강화 등을 통해 잠재 위험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