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김종갑 “적자는 탈원전 아닌 유가·석탄 가격 탓”

“전기요금 개편, 요금 인상 아니다”

“원전 가동률 낮은 것은 안전 문제”

김종갑 한전 사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11일 “한전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유가와 석탄 가격”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날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원자력발전소 가동률이 줄어 한전이 올 상반기에만 9235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는 주장에 이같이 해명했다.

김 사장은 “원전 가동률도 수지에 영향을 미치지만, 유가와 석탄 가격이 절반을 차지한다”며 “올 3분기에는 원료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 전환 정책은 60년에 걸쳐 원전을 줄이는 것이고 현재 보유한 원전을 줄이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사장은 “신한울 3·4호기를 지을 건지 말건지에 대한 논쟁이나 토론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원전 가동률이 낮은 것은 애당초 공사할 때부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어 “(원전 가동률 전하로 인해) 본인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지만 안전을 무시한채 원전 가동률만 늘여야 한다고 말할 순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한전의 부채비율이 176%에 육박해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김 사장은 “연간 2조1000억원 재무개선을 목표로 자구노력을 진행 중이다”라며 “최근에 환율 급등으로 도입하는 연료 가격이 비싸지는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전이 오는 11월까지 마련할 전기요금체제 개편안이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있다는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는 “요금 인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곽 의원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 산업용 경부하 요금 인상”이라며 “이는 모두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됐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해당 제도 3가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지만 이를 인상이라 말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또 곽 의원은 한전과 산업부가 여름철 누진제 개편, 내년 전기 요금 인상을 두고 이면합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사장은 “산업부는 한전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선을 위해 추가 조사를 하면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