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복지할인 손실금 5540억, 억울한 한국전력

철도요금은 국가가, 전기요금은 한전이 부담

할인 금액 3년간 2배 이상 급증, 형평성 논란

<자료: 한국전력>

한국전력의 지난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은 5540억원으로 3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할인 대상과 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비슷한 성격의 철도 무임승차요금은 국비 지원이 되는데 반해 전기요금은 국비 지원이 안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은 5540억원으로 2015년 2623억원보다 2.1배 증가했다. 대상호수는 2018년 330만호로 2015년 236만호보다 1.4배 증가했다.

대상자별로 보면 장애인 할인이 1311억원(24%)으로 가장 많고, 기초수급자 할인 1,257억원(23%), 3자녀 할인 938억원(17%), 사회복지시설 할인 896억원(16%), 출산가구 할인 469억원(8%), 대가족 할인 415억원(7%) 순이다.

한전은 2004년 복지할인제도 시행이후 국비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 반면 저소득층, 고령자 등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를 운영하는 철도공사는 지난 4년간(2015~2018년) 복지요금 할인액 1조 9071억원 중 1조 3218억원(69%)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최인호 의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제도까지 한전에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이며,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공공 목적의 철도요금은 국비 지원이 되는데, 전기요금은 국비 지원이 안 된다는 건 형평성에 안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말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자금이 4조원을 돌파하고 매년 5000억원의 여유자금이 쌓이고 있어 전력기금을 잘 활용하면 추가적인 예산부담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