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리브라, 위험해소 전까지 발행 안 돼”

주요 선진국(G7) 관련 리스크 해소 전까지

리브라 포함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 반대

(사진-페이스북)

주요 선진국(G7)이 국제결제은행(BIS)과 공동 운영한 스테이블코인 워킹그룹이 “G7 국가는 관련 리스크가 충분히 해소되기 전까지 어떠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30일 연합뉴스는 한국은행의 스테이블코인 워킹그룹 결과보고서에서 “기존의 규제 감독체계 안에서는 리스크가 모두 다뤄질 수 없기 때문에 규제 공백이 존재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달러나 유로 등 안전자산에 가격이 연동되도록 설계한 가상(암호)화폐다. 기존 알트코인 대비 안정적이라는 평가에 2018년 이후 급부상했다. 페이스북이 발행을 추진 중인 리브라가 여기에 속한다.

워킹그룹은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탈세·불법금융에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한 리스크 관리가 적절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환매 사태 발생으로 금융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아울러 스테이블 관리하는 법적 기반과 건전한 지배구조가 보장되어 하고, 코인의 투명성과 안정성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코인 사용 때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는 만큼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도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단 워킹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해외 송금의 비싼 수수료와 전세계 17억명의 금융서비스 소외자들의 문제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개선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트코인 대비 지급수단 및 가치저장수단으로 기능이 보강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