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北선원 북송’ 놓고 공방전···국방위 파행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북한 선원 2명의 강제 북송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문제 삼았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선원 북송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의 고성이 오가면서 회의가 잠시 파행됐다. 앞서 정부는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지난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이 같은 결정은 A 중령이 청와대 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관련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알려지게 돼 논란이 일었다.

박맹우 한국당 의원은 박재민 국방부 차관에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 A 중령이 ‘북한 주민 2명 송환’ 등을 담은 휴대전화 문자를 청와대 국가안보실 인사에게 보낸 점을 거론하며 “지휘계통을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맹우 의원은 “이 사실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감쪽같이 모르고 넘어갔을 것”이라며 “은폐이자 국가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최재성·홍영표 의원 등이 거센 항의로 응수했다. 민주당 의원은 “말 같은 소리를 하라”, “국가범죄라니”라고 소리쳤다.

고성이 끊이지 않자,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해 40여분 간 회의가 멈춰섰다. 이후 회의는 재개했지만, 여야의 공방전은 계속됐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지난 7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거론하며 “(A 중령이) 국방부 대북정책과장과 북한국장(대북정책관)에게 보고했다고 하는데, 정 장관은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한다”며 “해당 중령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재민 차관은 “(북한 주민들이) 송환된다는 사실을 대북정책과장이 먼저 통보를 해줬고, 이에 대한 후속 보고를 (A 중령이) 진행한 것”이라며 “국방부가 몰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중령이) 유엔사령부와 작전사령부 측에도 통보했고, 국방부 대북정책과장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