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공사협회,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승소

한국전기공사협회

이달 7일 전기공사공제조합 김성관 이사장, 김정호, 백중철 이사(이하 신청인)가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를 상대로 신청한 `이사회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 처리됐다.

이번 소송은 제514회 이사회(10월 28일)에서 결의된 `제규정 일부개정(안) 승인의 건`에 대해 협회와 특수관계에 있는 조합 및 출연·출자기관의 장 또는 임원이 협회장이나 시·도회장 선거에 출마 시 그 직을 그만두게 하는 규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사건이다.

신청인 측은 협회 선거관리규정 중 특수관계에 있는 단체의 임원은 공고일전 30일까지 그 직을 사임케 하고 협회 현직 회장 및 시·도회장 등은 통상적인 직무를 정지케 한 규정이 사적 자치의 한계를 일탈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신뢰보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으나 11월 19일 재판부는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하면서 협회 전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정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며 이사회 등에서 재량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 및 시·도회장 선출과 관련한 사항은 제 규정에 위임돼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로 제정·개폐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협회와 특수관계 있는 단체의 장이나 임원이 협회 선거에 입후보 시 그 지위와 권한으로 자기의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있으며 낙선되더라도 그 지위를 유지하면 후보자도 난립할 우려가 있어 선거의 공정성 및 직무 전념성을 위해 개정한 협회 규정은 타당하며 회장 및 시·도회장은 통상적인 직무를 정지케 한 규정은 협회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적법하다`고 했다.

아울러 신청인들이 속한 공제조합의 경우 일부 이사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남은 이사의 수로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으며 별다른 제한 없이 사임등기가 가능하므로 규정개정에 따른 사임시점까지 충분한 시간을 부여했으며 더욱이 신청인 조합 이사장은 이사회에 참석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과거 전기신문사의 장 등이 후보등록 전 사임한 전례가 다수 있는 점을 볼 때 신뢰 보호도 위배하지 않는다`고 해 조합 측 주장을 모두 이유없다고 판시해 협회가 전부 승소했다.

이에 따라 협회 회장 및 시·회장 선거출마 시 공고일 전 30일까지 특수관계에 있는 단체의 임원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입후보가 가능하며 공고일부터 현직 회장 및 시·도회장은 통상적인 직무가 정지되는 규정은 유효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