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해결 ‘지소미아 카드’ 통했다···한일정상회담도 추진

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중지’ 발표

日 “수출규제 해결위해 韓과 대화”

강제징용 배상판결 해법 마련 관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문제 해결을 위해 꺼내들었던 ‘지소미아 카드’가 통했다. 대화의 장을 마련한 양국을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해 한일정상회담도 추진한다.

청와대는 22일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등 양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본이 대화에 나설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 측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일 간에 대화를 계속하고, 대화의 진전 상황을 바탕으로 우리가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소미아 카드’가 수출규제와 관련해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던 일본을 움직인 셈이다. 일본은 당초 수출규제 문제를 협의하자는 한국의 요청에 철저히 무시해왔다.

수출규제 조치를 유지한다는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대로지만 대화에 나서기로 선회한 만큼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잡았다는 평가다.

일본이 대화에 나서기로 한 것은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6시반께 총리 관저를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일, 한미일의 연대와 협력이 극히 중요하다”며 “이번에 한국도 그런 전략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일 양국은 다음달 정상회담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은 반도체 소재를 포함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지소미아 문제,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 한일 간 산적한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쉽게 풀어 줄지는 미지수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는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된 만큼 이에 대해 해법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이 도출되기 전까지 시간만 끌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한국은 언제든지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할 수 있도록 철회가 아닌 유예를 선택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그 날짜부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의 반대가 극심한 만큼 지소미아 종료를 실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해법을 마련한 뒤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가 뒤따르고,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수순이 될 전망이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일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 모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1+1+α(알파)’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청와대는 강제징용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