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가상화폐 법령 마련 움직임···변호사協 세미나 개최

대한변협, 블록체인·가상화폐 질의응답집 발간

“제도적 규제 논의하고 대응방안 모색이 목표”

블록체인 및 가상(암호)화폐 법령 마련을 위해 변호사들이 나섰다.

전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서 ‘블록체인·암호화폐 질의응답집 발간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2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한 ‘블록체인·암호화폐 질의응답집’을 기념하고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제도적 규제 논의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이찬희 협회장은 “많은 국가가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고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논의가 더디다”며 “세미나를 통해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관련 법안 마련 미비를 지적하며 “가상화폐 관련 주요 쟁점이 불투명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률가는 적절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제안, 파생문제를 해결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가져올 다양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국내 ICO 규제현황 및 증권형 토큰의 가능성 ▲싱가포르에서의 디지털 토큰 발행 ▲가상화폐 외환과 세금문제의 방향성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의 법적 규율과 쟁점 등에 대한 변호사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의 법적 규율과 쟁점에 대해 발표한 정재욱 변호사는 “가상화폐 열풍이 지나갔다지만 여전히 많은 자금이 거래소에 모이고 있으며, 사기·다단계·유사수신 범죄 발생도 심각하다”며 “해킹·오입금 사고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해액수가 상당하지만 정부 차원의 관리 조치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정 변호사는 또한 “가상화폐 시장이 줄어들었지만, 방치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규제 공백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혁신적 사업자를 해외로 내몰았던 것이 아닌가 되돌아봐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