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타다금지법은 특정집단 이익 위한 것”

택시 여객 운송 부담률 1975년 47%→2016년 2.9%

쪼그라든 택시 산업에 모빌리티 산업 끼워 넣지 않아야

5일 오후 2시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서 논의 진행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쏘카 제공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가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택시업계 이익만을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4일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국토부의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에도, 여당이 발의한 안에도 국민은 빠져 있다”며 “혁신의 편에 서달라고 하진 않겠지만 미래와 전체 국민편익 편에 서주길 바란다”는 글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앞서 위정현 중앙대학교 교수가 ‘타다 금지법이 총선을 고려한 시대착오적 움직임’이라는 골자의 인터뷰를 첨부했다.

이 대표는 “택시 여객 운송 부담률은 1975년 47%에서 2016년 2.9%로 떨어졌다”며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은 바뀐 지형을 인정하고 미래를 위한 법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편익을 높이려면 운송분담률 50%가 넘고, 200조원에 이르는 1800만대 자동차 소유시장을 혁신해 공유기반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시장에서 2.9%밖에 선택받지 못한 택시 산업에 공유 모빌리티 산업을 억지로 끼워 넣으면 기존 택시종사자도, 신산업도, 국민도 힘들어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이 대표는 타다를 운영하는 박재욱 VCNC 대표와 여객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오후 2시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진행한다. 당초 지난 2일 소위를 열어 ‘타다 금지법’을 논의키로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국회 일정이 마비돼 개회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