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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은 한국복지패널조사의 2007~2017년 자료를 바탕으로 했는데요. 해당 자료에서 2007~2010년까지 3년간 계층 이동성 정체가구의 비중은 70.7%였지만, 2014~2017년에는 73.4%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최근 1년간 집계된 정체가구 비율과 비교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증가세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그럼에도 보고서는 아직 우리 사회가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분석합니다.
정체가구 증가로 고착화가 한층 강해지고 있지만, 매년 일부 가구에서나마 계층 상승과 하락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데다 그 비율의 격차도 크지는 않다는 것.
보고서는 각 가구의 가처분소득(개인 소득에서 세금을 빼고 소비와 저축에 사용할 수 있는 총금액)을 기준으로 계층을 분류해 그 비율을 추정했는데요. 계층별 비율은 가구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 비율은 가구주의 취업 형태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가구주가 무직인 경우 중산층에 속하는 비율은 48.0% 수준이었지만, 임시직일 때는 72.8%로 비교적 높게 집계됐습니다.
아울러 가구주의 취업 형태는 중산층에 속하게 될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구주가 상용직인 경우 중산층에 속할 가능성이 40%p나 증가한 반면 임시직은 20%p, 자영업자는 14%p로 낮아졌습니다.
또 가구주 외에 취업자가 있는 집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중산층에 속하게 될 확률이 약 21%p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 종합해보면 계층의 상향 이동에는 일자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에 보고서는 계층 이동성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일자리 창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비정규직 규제 완화, 정규직 고용보험 완화 등···일자리 및 취업 기회 확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어떨까요? 든든한 일자리가 계층 이동 사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pja@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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