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2019년 인터넷 주요 이슈는 망 이용료·데이터3법·게임 질병코드 등”

2019년 마지막 굿인터넷클럽 개최

사진-인기협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8일 올해 인터넷 산업의 주요 이슈로 망 이용료·데이터3법·게임 질병코드 등을 꼽았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17일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해 올해 인터넷 산업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 망 이용료, 데이터3법, 게임질병코드 도입과 같은 정책 관련 이슈와 더불어 스타트업 주도로 변모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IT 전문 칼럼니스트인 김국현 대표(에디토이)의 진행됐으며, 김영덕 상무(롯데액셀러레이터), 김현경 교수(서울과기대), 박성호 사무총장(인터넷기업협회)이 패널로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올해의 경우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이슈가 많이 발생했다는 점에 동의하며 망 이용료와 데이터 3법 관련 이슈를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했다.

망 이용료와 관련하여 박성호 사무총장은 “세계의 99.8% 이상이 무정산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유독 세계 최상위의 수준의 망 이용료를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는 방통위와 페이스북의 소송에서 페이스북 승소라는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으며, 이는 망의 유지·관리는 통신사의 책임이라는 것을 적시한 판결로서 지금 방통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망 이용 가이드라인이나 상호접속고시 등을 완화하는 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데이터 거래 수준은 미국의 1/400 수준이다”라고 언급하며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의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이미 글로벌 기업에는 개인정보를 포괄동의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비해 국내 기업에게는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역차별이며 정부는 국내 기업의 규제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부분에 대하여 더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데이터 경제와 관련해 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덕 롯데액셀러레이터 상무는 공통적으로 언급한 정책 이슈 외에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새로운 변화 양상을 주목해야 할 이슈로 꼽았다. 김 상무는 “이커머스 시장은 스타트업 주도로 흘러가고 있다”며 “벤처기업 시절에만 해도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혁신이 시작되면 대기업들이 금방 따라잡을 수 있었으나, 최근의 이커머스 시장의 경우 마켓컬리, 쿠팡 등 혁신을 시작한 기업들을 대기업이 쫓아가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본다”며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은 단지 이커머스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인터넷 기반 산업 전체의 모습이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2019년의 주요 이슈로 꼽았다.

이외에도 참여한 패널들은 블록체인, 인공지능, 스타트업 합병 등의 이슈 역시 올해의 주요 이슈로 언급했다. 정책 이슈를 포함하여 각 이슈들이 산업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이슈·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