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업무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 신청 이전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와 세대원정보 등 청약 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모두 넘겨받아 다음달 3일부터 청약홈을 가동한다.
청약홈은 이용자의 청약 자격을 사전에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청약홈 이용자는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자신의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할 수 있고, 청약 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청약 신청을 진행할 때 화면전환 단계도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절반 수준으로 축소돼 청약 신청자의 편의성이 개선됐다. 모바일 청약의 편의를 위해 '반응형 웹'을 적용해 휴대전화,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 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과거 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은행 주택청약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 신청을 하고 당첨 여부는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청약 접수창구 일원화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전체 보유자의 22% 수준이다.
국토부는 향후 현재 한국주택협회에서 별도로 진행 중인 세종시와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청약도 청약홈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약홈은 청약 예정단지 인근 기존 아파트 단지 정보와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와 청약경쟁률 정보 등을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으로 제공한다.
감정원은 신규 청약홈 사이트를 통한 각종 청약정보 제공을 위해 전용 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 콜센터는 유형별 신청 자격과 주택공급 제도 안내, 청약 시 각종 유의사항 등 고객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대국민·사업주체 서비스 확대, 청약 부적격 당첨자 및 불법청약 방지, 청약정보의 실시간 정책 활용 등 청약업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한단 계획이다. 향후 부동산전자계약서비스와 연계해 청약자와 사업주체의 계약 체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계약 현황을 제공하는 등 정보제공도 강화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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