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나눠 갖자고 정당 통합?···‘돈 선거’ 현실화되나

교섭단체 지위 잃은 바른미래당, 보조금 삭감 위기

손학규 “대안신당·민주평화당 통합 추진” 거론

교섭단체 만들어 국고 보조금 받자는 제안인 듯

자금력 부족 소수정당들 자금 확보 위한 통합 조짐

호남계 정당 통합을 주장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줄줄이 탈당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통합이 거론된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대안신당과 민주통합당 등 호남계 정당 간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을 얻기 위한 통합 추진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지난 4일 이찬열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하면서, 바른미래당은 20석을 채워야하는 국회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다. 이후 김성식 의원과 김관영 의원도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혀, 바른미래당의 의석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바른미래당은 앞으로 국회에서 힘을 잃는 것과 동시에 선거를 앞두고 자금수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가가 각 정당에게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은 교섭단체 지위를 갖고 있어야 많이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교섭단체 정당은 보조금 총액의 50%를 다른 교섭단체 구성 정당과 나눠서 받게 되지만, 20석 미만이 되면 총액의 5%만 배분받는다.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4분기 약 25억원의 경상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1분기 경상보조금은 약 6억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지급될 선거보조금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배분되는데, 교섭단체로 남았다면 70억원 이상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해 22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돈 선거’라고 불릴 정도로 선거는 자금력이 중요하다. 선거도 투자에 대비해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이 선거자금을 위해 교섭단체 지위를 다시 얻어야할 필요가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내놓은 방안은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을 통한 통합이다. 지난 5일 손 대표는 “대안신당·민주평화당 등 호남계 정당과의 통합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대표는 “제3지대 중도통합이 긴밀히 협의 되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한국 정치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제3지대 중도통합은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기존 정당과의 통합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지만, 중도·실용을 추구하는 이들 정당과의 통합은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대안신당과 평화당도 통합을 두고 열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 대표의 발언은 관심을 끌었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군소정당은 선거를 대비해 통합을 통한 자금 확보가 필요할 수 있다.

호남계 정당이 통합해 교섭단체가 된다면, 보조금을 나눠 갖기 위한 통합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게다가 퇴진을 요구받았던 손 대표가 통합 이후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만큼, 그간 퇴진을 요구해온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탈당이 멈출 수도 있다.